728x90 징역2년1 조국 징역 2년 구형 ,정경심1년 나란히 실형 조국 징역 2년 구형 ,정경심1년 나란히 실형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2년을 선고,추징금 500만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않았습니다. 입시비리혐의 대부분이 유죄이고 직권남용도 인정되었는데요. 기소된지3년 2개월 만에 법원이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공직자윤리법위반과 뇌물,증거인멸 등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며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받아서 항소해 무죄를 받겠다"라며 유죄가 나온 부분에 항소해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2023. 2. 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