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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징역 2년 구형 ,정경심1년 나란히 실형

by 타코맨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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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징역 2년 구형 ,정경심1년 나란히 실형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2년을 선고,추징금 500만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않았습니다.

 

조국전장관

입시비리혐의 대부분이 유죄이고 직권남용도 인정되었는데요.

기소된지3년 2개월 만에 법원이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공직자윤리법위반과 뇌물,증거인멸 등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며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받아서 항소해 무죄를 받겠다"라며

유죄가 나온 부분에 항소해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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